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5. 21.

라. 상정일자 : 제263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의정 정책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 임기를 조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천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7조의 2)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0조)

○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부칙 제2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1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20조(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 부칙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에서는 임기가 다른 위원들의 위촉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음.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에 규정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마련하여 인천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고, 임기가 다른 위원들의 위촉임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선희 의원) 위원회 구성 현황과 향후 방향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2012년 위원회를 처음 구성하였고 이번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음.

청소년·학부모 예산 학교와 교육재정토론회 등을 개최 예정임.

(질문) (조선희 의원) 이번 개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위원마다 임기가 서로 달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이번개정으로 위원들의 임기를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인천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제2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 8월 20일에 위촉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회의의 개최) ① ~ ③ (생 략)	제17조(회의의 개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